정부,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5조 원 규모 확정

2023년 18일,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비공식 회의에서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안에 전 국민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포함된다고 발표했다. 이번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인구소멸지역 주민들까지 포괄하는 추가 지원을 결정하며, 총 추경 규모는 1차 추경과 합쳐 35조 원에 이를 예정이다.

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당정 협의회

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당정 협의로, 추경안의 최종 확정을 위해 진행됐다.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의 협력으로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 원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. 둘 간의 논의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인 민생 지원을 목표로 삼았다.

민생 회복 지원의 필요성

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, 정부도 이에 동의하고 지원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.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역시 이루어질 예정이다. 이는 특히 인구소멸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지역 화폐 할인 확대 요청

정책 당국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추가 지원과 함께 지역 화폐 할인율 확대도 요청했다. 진 의장은 지방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. 이는 특히 인구소멸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

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

추경안에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. 진 의장은 이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, 정부 또한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.

신속한 원 구성과 심사 진행 방침

민주당은 추경안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. 보다 빠른 예산 결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원 구성과 기획재정위, 법제사법위, 운영위의 조속한 진행이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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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및 기대 효과

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. 정부와 민주당의 이번 협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. 향후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.

사람들의 반응.

• “적절한 지원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.”
• “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란 점에서 긍정적이에요.”
• “민생 회복 쿠폰이 전국적으로 발빠르게 지급되길 바랍니다.”